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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시행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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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병역법시행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. 6. 5. 선고 2002고단5473 판결:항소 및 상고 기각
[병역법위반][하집2003-1,565]
병역법위반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현역병입영업무예규
형사소송법
1978년
2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7도638 판결
[병역법위반][집26(2)형,1;공1978.7.15.(588) 108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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